공모전 출품 후 저작권 뺏기는 일 없어진다

14740Hits 1Comments 14.04.24

공모전 출품 후 저작권 뺏기는 일 없어진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권리, 즉 저작권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지역에서도 이번 발표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예술창작물 전 분야가 해당된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창작동영상을 비롯해 음악저작물, 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출품작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문체부는 지적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적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넷째,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공모전 주최 측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등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의 예술인들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작곡자 A씨는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해온 대학생이나 신진작가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문화재단 이태현 사무처장도 “아직 지역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지만, 갈수록 저작권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시 못할 현실이다. 아무래도 ‘을’의 입장에 놓인 작가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구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대구문화재단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등록/문의 : 대티즌 유민지(alswl5645@detizen.com)



COMMENTS

확인
  • nunseo 2014.04.28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이제서야 ..
1

뉴스

1 2 3 4 5 157 Next